国民投票にたじろぐ
有権者に直接、是か非かを問う。その意味では、国民投票はきわめて民主的である。ただ、世界を見渡すと、投票結果を前に考え込んでしまうような例が相次いでいる。６月の英国の国民投票は、後悔先に立たずの言葉がぴったりくる。
欧州連合（ＥＵ）からの離脱を決めた投票の直後、英国では「ＥＵって何？」などのネット検索が目立った。離脱派ができもしない公約をしていたことも後で分かった。「民意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より、民度が明らかになってしまう。それが国民投票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言うのは坂井豊貴（とよたか）・慶応大教授だ。
投票など「決め方」を研究している坂井さんは、国民投票を裁判の陪審制度に例える。陪審員たちによる多数決は正しい判断に近づく道ではあるが、条件があるという。一人ひとりが空気に流されず熟慮を重ねることだ。
当然ではあるが、簡単ではないのだろう。坂井さんによれば、国民投票は鋭利な刃物だ。「使い方を誤ると、自分を傷つけ他人に害を与えてしまう」。
複雑な問題をイエスかノーかで問う手法は、危険も伴う。南米コロンビアでは今月初め、内戦の和平合意が国民投票で否決されてしまった。気に入らないのは中身の一部でも白か黒かの決着しかない。和平が宙に浮かないよう、ノーベル平和賞が助けになれば。
日本で国民投票の制度があるのは、憲法改正である。危険を冒して刃物を扱う必要性があるかどうかは、慎重に考えたい。やり直しのきかない、一振りだ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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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쩔쩔매다
유권자에게 직접 옳고 그름을 묻는다. 그 뜻대로라면 국민투표는 극히 민주적이다. 하지만 세간을 보다보면 투표결과를 사전에 생각하고마는 예시가 잇달아 있다. 6월의 영국 국민투표는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딱 알맞다.
유럽연합(EU)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투표 직후, 영국에서는 ‘EU란?’ 등의 인터넷 검색결과가 눈에 띄었다. 이탈파가 할 수도 없는 공약을 하고 있었단 것도 후에 알게되었다. ‘국민의 뜻을 분명히 한다기 보단, 국민의 문화적 의식이 명백해지는 것. 그것이 국민투표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이는 사카이 토요타카・게이오 대학 교수이다.
투표 같은 ‘결정방법’을 연구하고있는 사카이 씨는 국민투표를 재판의 배심제도로 예시를 든다. 배심원들에 의한 다수결은 올바른 판단에 가깝긴 하지만, 조건이 있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숙려에 숙려를 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카이 씨에 의하면 국민투표는 예리한 칼날이다. ‘잘못 사용하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에게도 해를 끼친다’.
복잡한 문제를 예/아니오로 묻는 수법은 위험도 동반한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이달 초, 내전의 평화합의가 국민투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용의 일부조차도 흑백의 결착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화가 공중에 뜨지 않도록 노벨 평화상이 도움이 됐으면.
일본에 국민투표 제도가 있는 것은, 헌법개정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붙이를 다루는 필요성이 있을지는 신중히 생각하고 싶다. 다시 할 수 없는, 한 번의 휘두름이니.
기사 출처 : 朝日新聞天声人語
사진 출처 : totalog.net